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헌동 본부장 /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두 달 남짓지났습니다. 그런데 두 달 동안 전월세 시장, 그야말로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. 홍남기 경제부총리마저 새 임대차법 부작용으로 인한 전형적인 전세난민 사례가 돼버리자 보완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헌동 본부장님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[김동헌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집값, 전셋값 알아보기 전에 먼저 홍남기 부총리 이야기가 화제입니다. 홍남기가 홍남기를 쫓아냈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. 그래서 지금 보완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홍남기법이라고 세간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어떻게 들으셨어요? <br /> <br />[김동헌] <br />졸속으로 임대차3법을 처리하고 임대차3법을 졸속으로 처리하게 된 배경은 서울 아파트값이 52%가 올랐는데 대통령께서는 그 내용을 모르셨었고, 작년 11월까지. 금년 초에 대통령께서 임기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집값이 내려가기는커녕 점점 자꾸 올라가니까 졸속으로 부동산대책을 3번 내놓고 그다음에 임대차3법을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. 그런데 그 시기가 집값이 뛰어서 전셋값이 뛰려던 차에 이걸 통과시키니까 시장에 혼란이 생겼고 매물 부족에다가 그런 부작용이 생겨서 전세를 얻으려는 분들은 전세 물량이 없고 또 전세 살던 분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니까 돈이 많이 올라서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려고 하고 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난 3년 동안 임대 사업자에게 특혜를 줘서 집값의 80%까지 대출을 해 주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전세 놓은 게 아니라 전세 물량 한 50~60만 개가 사라져버렸습니다. 그러니까 월세만 놔도 충분히 정부가 돈을 대줘서 집을 살 수 있으니까 집 사재기 현상이 생겨서 전세 물량이 사라져서 결국 이 정부의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이 정책을 스물 몇 번 내놨지만 그 23번의 대책은 실수요자, 서민, 중산층을 위한 대책이 아니었고 집을 많이 가진 사람, 집을 공급하는 공기업, 건설업자, 재벌 이런 사람들만을 위한 대책을 계속 내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커진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래서 정부가 임대사업자한테 줬던 혜택을 대부분 없앴습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101616430149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